"탄소중립·자율주행, 규제 일관성 필요"...KAIDA, 정책세미나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입자 규제 추진"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실증, 안전장치 갖춰 단계 확대"

[파이낸셜뉴스]수입차업계가 환경규제와 자율주행 제도의 통합적 관리를 정부에 주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를 추진하고,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제도는 장기 과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의 경우 최소 안전 요건과 책임 운영 주체를 갖춘 뒤 운행 구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틸 셰어 KAIDA 회장은 "협회와 회원사가 수입차의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로 한국 부품업계의 공급망 확장에 기여하고, 기술·인프라·인력·서비스에 투자해 전기차 보급과 신기술 도입을 이끌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에 대한 정부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희망한다"며 "탈탄소화와 첨단 모빌리티를 향한 정부와 업계의 여정이 지체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 열린 대화와 실질적 협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동력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자는 제안도 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동력원별 기술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은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도입을 꼽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LCA 제도는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나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실제 도로 운행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필요한 요소로는 시험운행과 서비스 실증의 법적 근거와 운행 조건, 최소 안전 요건의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의 단계적 확대를 들었다.
ACEA의 피에르 밀레트 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이 유럽 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배터리, 전자, 자동차 기술 분야의 협력 파트너여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규제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EU FTA를 바탕으로 관련 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넓혀 양국 시장에 안전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자고 제언했다.

KAIDA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과 소통하며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