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손실일수 증가, N% 성과급 때문 아냐"…700% 폭증한 현대차가 60% 비중

노동부 "N% 성과급 요구가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대기업 1개사의 통상적 임단협 관련 노사분규가 원인"
"반도체 대기업 파업 없었고,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보다 감소"

[파이낸셜뉴스] 올해 노동조합의 N% 성과급 요구가 노사분규 근로손실일수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당국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반박에 나섰다. 올해 근로손실일수의 60%가 특정 대기업 1곳의 노사분규에 해당하고, 노사분규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반박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 내고 "N% 성과급 요구가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전년 동기 대비 45.3%가량 폭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등 노사분규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이를 1일 근로시간(평균 8시간)을 나눠 계산한다.

올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N% 성과급 요구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근로손실일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같은 수치가 담긴 노사관계 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올해 노사 갈등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N% 성과 배분 요구 확산을 꼽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연도별 근로손실일수는 2023년 25만4197일, 2024년 29만6111일, 2025년 33만6800일까지 점차 증가하다 올해 48만9190일로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특정 대기업 1개사의 통상적인 임단협 관련 노사분규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순이익 30% 배분,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 사태를 거친 현대자동차의 근로손실일수(29만2500일)가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6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의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4만1000일에서 올해 29만2500일까지 700%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폭증한 현대차의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60%가량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근로손실일수(23만7690일)는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일부 기업의 노조가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N% 성과급 요구를 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N% 성과급 요구가 이슈였던 반도체 대기업은 파업 없이 타결했고, 타 사업장은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성과급을 타결한 바 있다.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완성차 5개사 전체와 조선사 7개사 중 6개사의 노사 교섭이 통상적·합리적 수준으로 타결됐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9월 기준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보다 감소 추이인 점도 짚었다. 9월 기준 연도별 노사분규 건수는 2023년 182건, 2024년 97건, 2025년 99건에서 올해 88건까지 감소했다. 노동부는 "정부는 올해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노사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지원 노력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