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뒤 가상자산 법안 ‘제동’... 韓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속도 못내나

상원 못넘은 클래리티법 좌초 위기
업계 "국내도 내년 통과 힘들 것"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시계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선 "연내 통과"까지 외치고 있지만, 내년에도 통과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클래리티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지난 9월 상원에서는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절차표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처리가 중단됐다.

가상자산 규제 전문가인 리 라이너스 듀크대 교는 "클래리티는 죽었다"고 평가하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법제화 시계가 멈추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내부통제,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는 "우리나라는 미국 선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미국의 입법이 지연되면 국내에서도 제도화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에선 빠른 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최근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정부 당국(금융위)은 11월에 주겠다고 한다"라며 "12월 통과까지 해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과세 유예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여기서 더 통과가 안 되거나 무리수가 계속 던져지면 업계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10년 전 가상자산공개(ICO) 때부터 업계에선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는 오랑캐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 정국이라 사실상 끝났고, 내년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쟁점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제2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가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