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 차에 애까지 있는데 미혼?.. 2주택자의 '수상한 혼인신고 기피'

국토부·국조실, 43개 단지 2만5000가구 합동점검
위장전입 334건·위장미혼 18건 등 모두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사는 A씨는 아내의 주소를 같은 단지에 있는 장인 집으로 옮겼다.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한 것이다. A씨는 장인을 부양 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2주택자인 B씨는 배우자와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도 양육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후 인천에서 공급한 주택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거나 혼인신고를 미뤄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를 차지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한 주요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합동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공급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실제 거주 형태와 맞지 않는 청약가점 당첨자가 잇따른 데 따라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살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 2만8000가구를 조사해 25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조사 물량이 줄었는데도 적발 건수는 늘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에 주소를 옮긴 사례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위장미혼은 18건 적발됐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이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자격매매는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고 사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위장퇴사는 저소득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뒤 청약한 사례다.

국토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관련 서류 위조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몰수 대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