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책임한정특약' 소송 리스크 관리 주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에 분양계약 해제 소송 패소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책임한정특약 관련 소송 리스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책임한정특약은 분양계약과 관련해 신탁사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다.
최근 일부 신탁사는 수분양자에게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강조해 표시하지 않거나 수분양자가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이 없었던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신탁사에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으로 고유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도록 했다.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계약서를 개선하는 등 책임한정특약에 관한 설명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의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일부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한 뒤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증보험증권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안에서 발급되도록 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관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자금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신탁사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지만 표준화된 업무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부동산신탁업계와 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책임한정특약 설명과 관련 소송의 재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채권 회수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