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초환 폐지 2차 탄원서 국토부 전달..."13일까지 회신 촉구"
주민 6936명, 재건축 조합 10곳 동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며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 혼선과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오는 13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요청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2차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 1차 탄원서와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번 2차 방문에는 서초구 내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차·12차·18차·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등 9개 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조합 등 총 10개 재건축조합이 뜻을 함께했다.
구는 탄원서를 통해 재초환이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이익에 대한 과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기부채납·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 더해지는 과도한 이중·삼중 과세이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도심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주거 환경 정비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인 재초환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신속한 유권해석 회신을 촉구했다. 2024년 3월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구는 명확한 법령 해석이 지연될 경우 반포현대아파트 등 현장의 부담금 산정·부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우려가 있다며 13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다만 구는 현행 법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에 유감을 표하며,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경 자료와 개발비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인 만큼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마땅한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국토부는 부과기한에 대한 질의에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회에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