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이어폰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청소년 노리는 '은닉형 전자담배'

[파이낸셜뉴스] 니코틴 파우치,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무니코틴 액상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품 형태가 바뀔 때마다 규제가 뒤따라가는 구조를 벗어나 모든 담배·흡입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열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다시 점화된 담배·니코틴 전쟁'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종 제품의 국내 유입을 경고했다. 그는 "2025년 미국 청소년담배조사(NYTS)에서 청소년 사용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만 쓰는 비중은 줄고 니코틴 파우치를 함께 쓰거나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늘었다"며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기다리고 있고, 니코틴 스트립과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를 피한 시장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4월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뒤 합성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온라인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내세운 무니코틴 표방 액상과 대용량 기기가 팔리고 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는 무니코틴을 표방한 일부 액상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이 검출돼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줄기·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게 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전자담배' 대신 '전자식 흡입기기'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소년 노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사·무니코틴 액상은 과일·디저트향으로 출시되고, 필통이나 이어폰 케이스, 화장품 등 일상용품을 닮은 은닉형 기기로 유통돼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학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무니코틴'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기준이 불명확하고, 소변 속 코티닌(니코틴 대사물질) 검사로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종 흡입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청소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금연과 접근도 정책'을 주제로 국내 금연정책의 한계를 진단했다.

박 부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보건기구(WHO) MPOWER 금연정책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이다. 그는 "담배 사용 모니터링(Monitor)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ffer)은 각각 5.0점으로 높았지만, 간접흡연 보호(Protect)는 2.125점, 광고·판촉·후원 금지(Enforce)는 2.375점, 담배 세금 인상(Raise)은 2.5점에 그쳤다"며 "전자담배 간접흡연 관리, 위해성에 대한 국민 문해력 제고, 온·오프라인 판매 관리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있고,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배 조세 성적표(Cigarette Tax Scorecard)에서도 한국은 평균 2.5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리고 물가와 소득 증가에 연동한 자동조정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부원장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을 인상하면 궐련 판매량은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며,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기금 재원을 늘리고, 건강보험 지원 비중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에서 50%로 줄여야 한다"며 "일반재정을 통한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 기금 본래 목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넣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부장은 "일반담배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늘고 있고, 일반담배·전자담배 중복 사용 등 사용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청소년·청년의 신규 사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와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신종 담배 대응과 유사·무니코틴 제품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과제로 꼽았다.

2부 패널 토의에는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 김잔디 연합뉴스 기자,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참여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난달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물질 농도가 발표됐지만, 매혹도와 의존성, 독성을 높이는 첨가물(가향물질 포함)을 규제하지 않으면 근거 없이 '덜 해로운 담배'를 찾는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과 표준담뱃갑 도입을 단기 대책으로, 담배사업법 폐지와 '담배 및 니코틴제품 규제법' 신설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유사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로 규제할지 다학제·다부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신종 담배가 등장하고 형태가 바뀌어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담배소송은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담배회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되는 담배회사 내부자료는 기업의 위험 인식과 정보 제공 행태를 규명하는 계기가 되고, 확인된 사실은 규제 정책을 보완하고 미래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