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의결…오만 남방 확대·초계기 투입
국무회의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의결
작전구역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 '호르무즈 650㎞ 인근'
초계기·소해전력 추가, 파견 병력 395명 수준 확대
'우회 파병 반발' 국방부, 전쟁 불개입 원칙 강조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미상정, 17일 국무회의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외교력 집중' 당부
부동산 불법·토착비리 엄정 대응 '알박기' 전수조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비롯한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 변화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동의안에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역량을 보강하고, 임무구역을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동의를 거치면 청해부대 임무구역은 기존의 약 2배로 확대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어진다.
우리 군은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과 함께 운용할 폭발물처리반(EOD)을 추가 파견한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초계기 운용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청해부대 임무 확대에 반발하고 있는)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에 여러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야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면서 이른바 '알박기' 문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를 전수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이종윤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