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8만9882명 서명… 제주도, 지방시대위에 전달

이창흠 부지사, 박정현 위원장 면담
마사회·공항공사·에기평 이전 건의
재외동포재단 이탈 따른 보완 요구
미래대응기금 재정 부담 완화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 8만9882명이 참여한 유치 촉구 서명부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제주 이전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제도·재정 지원도 요청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성장동력 육성, 미래대응기금 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면담에는 김동만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부지사가 전달한 서명부에는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 7만2411명과 현장 1만7471명 등 총 8만9882명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제주로 이전한 기관과 인력 규모가 작아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8년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했던 재외동포재단이 2023년 재외동포청 신설 과정에서 해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약화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외동포재단의 후속 조직이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사후관리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제시했다. 말산업과 항공교통, 재생에너지 실증 등 제주의 산업 기반을 각 기관의 업무와 연결해 제주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기관과 지역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제주도는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지역 발전과제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5극3특은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제주가 제시한 3대 성장동력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과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다. 제주도는 이들 산업을 국가 법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지원과 특별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와 국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증가 가능성을 전달하고, 기금 설계와 운영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흠 부지사는 "이번 서명에는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도민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제주의 강점을 살린 성장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