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국회 중심돼 개헌 추진할 것"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논란에 "합리적 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 개정(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보고,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여야 협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원칙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당시 조 의장 발언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조 의장은 당시 본인 발언에 대한 해명도 거듭했다. 그는 "지난 기자간담회 때 제 발언의 뜻이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과 관계된 논란은 종결됐다. 저도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에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도 예고했다. 그는"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조 의장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은 여야 간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 상황에 맞춰 내년 혹은 2028년 총선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조 의장은 최근 정부·여당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자고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비거주 세 부담 강화'라는 당초 부동산 세제 원칙과 반대되는 당의 입장에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장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힌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