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법 농해수위 통과...野 반발하며 불참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농해수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농협 조직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 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정부여당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고리로 농협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도 농협 개혁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가 보다 반영돼 민주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독립기구인 감사위 설치로 외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날치기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인사 추천기구에 들어간다"며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 조직인 농협마저 정부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도 동의하지 않은 법안을 '대승적 합의'로 포장한 대국민 기만이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관치 농협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