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국회 주도로 개헌 추진"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 개정(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봤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선 논란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원칙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조 의장은 "지난 기자간담회 때 제 발언의 뜻이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에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도 예고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혹은 2028년 총선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조 의장은 최근 정부·여당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논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