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기본법도 조만간 올린다"
거래소 자료 제출 의무는 추가 논의키로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는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몇 가지 절차적인 것들과 조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2년을 미루겠다고 했고 이에 여야 간 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고 전하면서 2년 뒤 과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유예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48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같이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특히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과상자산 과세 기본 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여야는 우선 과세가 미뤄진 상황에서 해당 부분이 논의의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정했다. 의원들 간 추가 검토와 세부사항 조율이 필요해서다. 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는 과세에 앞서 실제 자료를 검토해 과세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내용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