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조합 뒷바라지했는데… 하루아침에 해임, 무슨 일?
리모델링 전과정 도맡아온 설계자
총회 2주 앞두고 일방적 해임 통보
"뚜렷한 과실 없어… 소송 나설 것"
先투입後정산 계약관행도 도마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년간 설계와 인허가 검토 등 관련 업무를 도맡아온 설계자가 하루아침에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설계자가 소송에 돌입하면서 리모델링 조합의 시간·비용적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先)투입 후(後)정산'이라는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A아파트 조합은 최근 모 건설사를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약 4년 전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안을 취소하면서 당시 추인된 설계자(B건축사사무소)를 해임시킨 것이다.
리모델링 추진 초기단계였던 2018년부터 A아파트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B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대안설계, 인허가 검토, 사업방식 조율은 물론 시공사와의 협력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해왔다"며 "7년 넘게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감사인사를 주고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공문 한 장으로 해임을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총회 약 2주를 앞두고 조합이 B사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자 해지의 원인으로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4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담겼다.
하지만 B사는 조합의 뜻에 따라 자금력이 확보되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계약 체결을 미뤄왔을 뿐이며, 그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수차례 대안 설계를 지원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설계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충돌할 경우 협의와 소통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뚜렷한 과실 없이 시공사 선정을 목전에 두고 설계자 추인 안건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비사업계의 고질적인 자금난과 계약 관행에 있다는 관측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는 조합이 자금력이 없어 설계자 등 협력업체가 먼저 비용을 들여 용역을 수행하고, 향후 시공사가 선정돼 대여금이 들어올 때 정산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B사 역시 지난 7년간 비용을 받지 못한 채 전 과정을 도맡았다.
한 전문가는 "협력업체의 투자를 담보로 사업을 끌고 가는 구조적 모순이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며 "선투입 후정산 관행을 바로잡고 협력업체 보호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