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체코원전..."한수원 물량 늘리고 단가 낮춰, 정부 재협상 중재해야"
대우건설 노조, 한수원 입장 재반박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관련 해명에 대해 공사비 증액이 아닌 사실상의 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12일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발표한 10개 항목의 설명자료에 대해 재반박 했다. 노조는 "한수원의 해명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독점적 우위 지위를 악용해 민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손실과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한수원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은 제시한 조건이 예상 공사물량 증가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시공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총 계약금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계약 기준물량을 입찰 대비 125%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에 상응하는 단가 인하를 요구한 '단가 인하 변형안'이라"고 반박했다. 한만디로 민간기업에 적자 시공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수원이 주장하는 '제3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토' 역시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3기관이 어디인지, 또 해당 기관에 의뢰한 구체적인 역무와 검증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공개 정보에 대해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기업의 우월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성토했다.
국제계약 표준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조는 발주자 설계에 따라 시공하는 시공계약은 '단가계약'이 기본원칙이지만 한수원은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총액확정제'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협상과정도 논란이다. 노조는 "15개월간 90여 차례에 걸쳐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한수원이 지난달 7일 가혹한 변경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협상 성과를 무위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시공단이 지난달 29일 수천억원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약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수원이 계획하는 9개월 소요 신규 재입찰은 동일한 위험 구조 아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수원의 독단적 재입찰 강행을 중단시키고, 공정한 위험 분담에 기반한 재협상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