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야탑역 구조물 변경 불가"…성남시,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사과' 요구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시정 불신 야기한 철도공단 비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터널 구조물 형식(BOX) 선제 변경' 방안이 현행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중앙정부의 최종 회신이 나오면서 성남시가 원인 제공자인 국가철도공단을 향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법률적·행정적 타당성을 질의한 결과, "역 신설과 별개로 장래역 기반시설만 사전 조성하는 행위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일관성 없는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과 시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크게 소모됐다며 국가철도공단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해 온 '장래역 신설 대비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방안의 실체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질의를 진행해 왔다.

주요 쟁점은 경제성(B/C)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터널 구조를 미리 변경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가능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식 공문을 통해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역 신설'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배제한 채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구조물 변경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로써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던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현행법상 성립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

시는 지난 9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판단과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당초 장래역 구조물 변경 역시 역 신설에 해당해 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다가, 돌연 성남시가 비용을 부담하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말을 바꿔 주민들에게 혼선을 유발했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 번복에 대해 시는 성남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차질을 빚는 것처럼 왜곡되었고, 일부 정치권의 쟁점화와 맞물려 주민 간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은 행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펼쳐 지역 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성남시민과 시 행정부에 즉각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