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이름에 걸맞은 재정·조직권 확보에 총력 다하자"
용인 에버랜드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의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및 조정·징수교부금 등 실질적 재정특례 촉구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앞두고 국회 정책토론회·공동연구 등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자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경기 용인을 비롯한 전국 5대 특례시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5개 특례시의 공동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연대와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해 중대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및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확대 등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 신속 처리를 위한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 및 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를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 성과와 연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적 공감대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례시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특례사무의 안정적 인수인계와 타 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세칙 개정을 비롯해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 공유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따른 공동 대응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됐다.
이상일 시장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당위성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자"며 "5개 도시가 단단한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닦아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