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본청 인건비 9개월치만 편성…'소방 인건비는 제외"

노조 간담회서 통해 '민생예산 우선 편성 협의'… 3개월치 내년 추경서 확보
재정 부담 논란 겪은 '소방 공무원' 및 도의회는 전격 제외, 본청 공무원 대상 민생 예산 사수
가용재원 올해보다 2조원 격감한 1조6500억원…13일 도의회 예산안 뒤늦게 제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시급한 민생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9개월치만 반영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국가 책임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던 소방 공무원은 인건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민생 현장의 안전 공백을 차단했다.

12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인 11일 열린 노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노조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추 지사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충당하기 위해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치만 우선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건비 축소 편성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최근 지방 재정 부담과 국비 지원 확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집중되었던 소방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감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인건비 전액이 정상 편성된다.

이는 소방 재정 논란 속에서도 현장 안전 인력의 사기를 지키는 한편, 도민 복지와 안전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미반영된 10~12월 3개월치 본청 인건비는 약 900억원 규모다.

도는 내년 상반기 세수 여건 개선 및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해당 인건비를 차질 없이 메운다는 구상이다.

인건비 수량을 9개월로 한시 줄이는 대신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등 직원들의 실질적인 후생복지 사업비는 올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청 노조 관계자는 "추 지사가 추경을 통한 인건비 소상 반영을 약속했으며 노조 역시 민생 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가용재원은 1조65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무려 2조원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차입 방안을 막바지까지 조율하느라 법정 제출 기한(11월 11일)을 이틀 넘긴 오는 13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유사한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내년도 본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 3개월치를 미반영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 전반으로 '민생 우선·인건비 추경 편성' 방식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2027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를 일부만(9개월분) 편성한 것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결정으로, 생명·안전·취약계층·필수 민생 예산을 최우선 배정한 '민생 배수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금 예치금, 지방채 발행, 세출 구조조정 등 가용자원을 최대 확보해 민생 예산에 집중 투입하고, 미편성된 인건비는 지방세제 개편 및 국비 확보 등을 거쳐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