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 5대 분야 격차 해소 과제 발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격차 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개 작업반의 운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각 작업반은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하고, 과제별 추진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발굴 과제는 즉시 추진할 사안과 내년 중 제도 개선을 거쳐 추진할 사안,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구분한다.
회의는 작업반별로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한다.
권 차관은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임금 격차와 노인빈곤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했다"며 "AI 전환·확산 등은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을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한 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