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유리 남편' 안성현씨, 가상자산 상장 청탁 무죄 획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 코인 상장 50억 청탁 사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식당 멤버십·가방만 유죄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상장해주겠다면서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배임증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각각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5월 시도(XIDO Finance)·큐빙(Qving)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주고받기로 공모한 뒤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파텍필립 시계 2개 등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상장 청탁 대가로 20억원을 받아선 본인이 따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전 대표에게 자금이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 고급 식당 식사권 등에 대해선 부정한 대가라고 봤다.

또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년 6개월,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감형했다. 안씨에게는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현금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달리 안씨가 청탁 명목이라고 속여 20억원을 받아 챙겼단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강씨가 투자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 등도 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은 안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상장을 청탁하는 사람으로,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명품 시계 등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 상고에 대해 공범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까지 역임했다. 지난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