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공천 약속하고 3600만원'... 이상헌 전 의원 집유 확정
대법 "하급심 판단 수긍"... 후원회장·아들도 벌금 확정, 추징금 4109만원
[파이낸셜뉴스]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원에게서 3600만원을 받은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109만1780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던 오모씨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아들 이모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 김모씨에게 "선거를 도우면 같은날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결혼식 축의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씨가 건넨 돈은 명목이 여러 갈래였다. 그해 4월 당내 경선 면접 출장경비 200만원, 경선기탁금 1300만원, 선거운동자금 700만원이다. 김씨는 앞서 경선기탁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전 의원이 그중 1300만원을 당비로 납부하자 돌려받은 700만원을 다시 선거자금으로 쓰라며 내놨다. 같은달 후원회장 오씨에게는 선거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보냈고, 캠프 관계자에게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검찰은 이 이자 상당액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율했다.
공천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2018년 5월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전 의원은 항의하는 김씨에게 다음에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구의원 공천을 약속했다. 그 뒤 같은 달 재선거 유세차 구입 명목으로 1400만원을,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받았다.
쟁점은 돈을 건넨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와 축의금 500만원의 성격이었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출금 내역 등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축의금 5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심도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수긍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