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건희 특검팀 기소, 대법서 줄줄이 무효... "수사대상과 관련성 없다"

조영탁 비마이카 대표 배임·횡령 무죄, 업무상횡령·배임증재는 공소기각 확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다 인지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정됐다. 수사대상 의혹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비마이카 대표 등 5명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대표의 배임·외부감사법 위반·대여금 명목 횡령·증거은닉교사는 무죄, 나머지 횡령과 배임증재는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사외이사 민모씨는 무죄, 김모씨의 배우자 정모씨와 과거 본지 기자였던 강모씨는 공소기각으로 확정됐다. 유죄가 남은 것은 증거은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비마이카 이사 모모씨뿐이다.

특검은 김 전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친분을 내세워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펀드를 만들게 하고, 그 펀드가 김씨 측이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을 사들여 매각대금이 김 전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지난해 7월 수사하기 시작했다. 수사는 비마이카를 운영하는 조 대표에게로 확장됐다.

기소된 혐의는 크게 여섯 갈래다. △조 대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두곳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32억원을 보내 비마이카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이를 전액 현금 납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몄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구주 매각대금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을 자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횡령 △김씨가 운영하는 5개 회사와 비마이카 자금을 급여·용역대금 명목으로 빼냈다는 업무상횡령 △압수수색에 대비해 직원에게 컴퓨터를 숨기게 했다는 증거은닉교사 △강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8382만원을 건넸다는 배임증재다.

쟁점은 이 가운데 어디까지가 특검의 수사대상인지였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는 수사대상을 각 호의 의혹사건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그 수사 중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2일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증재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공소제기"라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고법판사)도 지난 8월 26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든 이유는 세 가지다. 횡령 대상이 의혹에 등장하는 투자금의 귀속처나 사용처와 무관하고, 범행 시기가 투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간격이 있으며, 계좌거래내역이 포괄적으로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의 공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씨 관련 부분은 범행이 2019년 3월부터 시작돼 투자금 유치 시점인 2023년 6월보다 4년 앞서므로 "의혹의 규명에 필요한 수사 결과로 인지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무죄 부분도 원심대로 유지됐다. 배임은 자회사들이 실제 기술개발을 하던 플랫폼 회사였고 이해관계인 동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점 등에 비춰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로 봤다. 외부감사법 위반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해당 항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가 부정됐다. 대여금 명목 횡령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김씨에게만 있어 신분 없는 조 대표는 김씨의 횡령이 인정돼야만 공범이 되는데, 김씨의 횡령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지난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검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