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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젠슨 황 파문에 반도체 규제 3법 속도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황 CEO의 사퇴 요구와 강제 소환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부터 밀반출 방지, 제조장비 통제까지 포괄하는 3개 법안이 입법 동력을 얻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 운영은 물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퇴 요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황 CEO가 중국 스파이 의심 인물과 혼외 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 "협박이나 강요에 취약해진 상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수하스 수브라마냠 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의원도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하원 외교·중국특위·정보위원회는 황 CEO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강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황 CEO는 지난 8일 혼외 관계를 인정했으며 엔비디아 이사회는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나 반도체 밀반출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I칩 수출·밀반출·장비까지…규제 3법 탄력

황 CEO 파문은 미 의회가 추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의회는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 등 3개 법안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법안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각각 처리됐으며 상원 국방수권법 협상안에도 포함돼 있다. AI 오버워치법은 미국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허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허가할 경우 의회가 이를 심사하고 일정 조건에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 CEO가 그동안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칩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반도체의 위치 확인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 이후에도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아시아 등의 데이터센터를 통한 우회 반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필요성이 부각됐다.

매치법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짐 뱅크스 상원의원은 황 CEO의 혼외 관계가 알려진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AI 오버워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삼성·SK하이닉스 中 공장 부담…HBM 시장 영향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매치법이 통과되면 중국 현지 생산시설의 첨단 공정 전환과 설비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까지 장비 수출 통제를 확대하면 이들 공장의 첨단 장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서도 중국 공장의 공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낸드플래시를 200단 안팎에서 286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로이터는 이달 3일 미국 당국이 SK하이닉스 다롄 공장 증설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수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뉴욕 신규 메모리 공장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의 실제 영향은 최종 법안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매치법의 적용 범위를 첨단 반도체 생산기술로 좁히는 방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이 첨단 제조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HBM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이 위축되면서 관련 메모리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전체 HBM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