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론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 집값·재산권 검토

국회 논의 진행되면 국토부 의견 제시
매물 늘고 거래 줄어…수도권 임대주택 확충 방침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교통부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어드는 흐름을 두고는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홍 장관은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주택 공급이 늘거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점은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5일 재건축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의안번호 2200148)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는 같은 해 8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겼다. 소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법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

현행법은 부과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조합원 1명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재건축 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6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보유 기간에 따라 본인 분담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재건축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재건축부담금 징수와 주택가액 산정 등에 관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해당 조항이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관이 집값 안정 신호가 보인다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다. 홍 장관은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 3구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하락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집값 대책이 강남 3구 집값 하락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내렸다고 말한 데 대해선 서울 외곽의 상승세와 강남·용산 등지의 하락세를 균형 있게 보도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 홍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