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청년 일자리 더 감소"…경제연구학회, AI시대 부동산·노동·조세 진단
인과적 효과로 단정할 수 없어...팬데믹 영향 있어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록 첫 직장 경험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AI 확산에 따른 청년고용 변화와 직무 전환 지원 정책을 모색했다. 또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와 세제 개편 통한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보완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학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AI 전환과 시장의 재편: 부동산·노동·조세의 새 지형'을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집값, 가계부채, 자산 격차, 청년 일자리 등 한국경제 구조 전환의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AI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를 살펴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변화, 기업 혁신 역량, 청년 경력 형성을 지원할 정책 대안이 모색됐다.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은 "최근 청년고용 감소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중 26만8000개(약 94%)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 팀장은 "이러한 변화를 AI의 인과적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팬데믹 이후 과잉채용 조정, 경력직 선호, 기업 내부교육 약화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환 인천대 교수는 "AI를 사용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이 약 21% 높게 나타났으나, 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AI 도입에 더해 인프라, 전문인력, 데이터 역량 등 보완적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회 우수논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일반부문 수상작은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사회후생 효과 분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간 경쟁,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후·통상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학생부문에는 이은경 강원대 경제학과 석사 대학원생의 '60세 정년 의무화와 노동조합 가입률이 고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고용안정화 요소의 조절효과'가 선정됐다. 이 논문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고용변동성 확대가 노동조합 가입률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정년 연장과 고용안정 정책 논의에 기여했다.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차입을 통한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손익 격차가 매입 당시의 선택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거주 위치 등 구조적 경로와 연관된다"고 발표했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전세를 투자금융 수단으로 바라본 연구를 통해, 아파트 전세가율 변화가 주택착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전세가 일종의 민간 금융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다. 그는 임대차시장과 공급시장의 연계성을 제시하며 집주인의 투자 리스크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은숙 한국경제연구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는 지금 경기순환적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전환기에 놓였다"며 "AI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고용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묻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