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칩 규제 3법' 속도… 삼성·SK에도 불똥 튀나 [젠슨 황 스캔들 파장 확산]
스파이 의혹에 반도체 규제 강화
AI오버워치법·칩 보안법·매치법
통과되면 의회가 직접 수출 통제
中으로 제조장비 반입도 막힐 듯
韓업체에 직간접 파급효과 주목
【파이낸셜뉴스 뉴욕·서울=이병철 특파원 임수빈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황 CEO의 사퇴 요구와 강제소환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부터 밀반출 방지, 제조장비 통제까지 포괄하는 3개 법안이 입법 동력을 얻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 운영은 물론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황 CEO의 사퇴 요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황 CEO가 중국 스파이 의심 인물과 혼외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 "협박이나 강요에 취약해진 상태"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수하스 수브라마냠 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의원도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하원 외교·중국특위·정보위원회는 황 CEO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강제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나 반도체 밀반출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도체 규제 입법 '속도'
황 CEO 파문은 미 의회가 추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의회는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 등 3개 법안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법안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기술을 확보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각각 처리됐으며 상원 국방수권법 협상안에도 포함돼 있다.
AI 오버워치법은 미국 행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허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허가할 경우 의회가 이를 심사하고 일정 조건에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 CEO가 그동안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칩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반도체의 위치확인기술을 도입하고 수출 이후에도 실제 사용처를 추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아시아 등의 데이터센터를 통한 우회반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필요성이 부각됐다. 매치법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성·SK에도 영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매치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시안 낸드플래시(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의 첨단장비 반입과 설비투자에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다만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협상을 통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영향보다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더 큰 우려는 대중국 수출규제 강화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AI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체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