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이 11억이면 어딜 가나"...8억대 성북 아파트, 1년만에 '딴세상'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들어 중저가 지역의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실거주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3일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내놓은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외곽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
보고서를 보면 현 정부 집권 이후 17개월(2025년 6월 9일~2026년 11월 2일) 동안 노도강과 성북구 주택 월셋값 상승률은 27.12%를 기록했다. 직전 17개월(2024년 1월 9일~2025년 6월 9일) 상승률은 4.26%이다. 6.4배 가량 상승한 셈이다.
전셋값 상승률도 외곽이 주도했다. 새 정부 17개월 동안 노도강과 성북구 주택 전세가는 18.65% 뛰었다. 직전 동 기간 상승률은 5.16%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외곽지역 국평 전세가도 10억을 넘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의 경우 올 5월에 11억원에 역대 최고 가격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6월에도 10억3000만원의 전세계약이 나왔다. 1년 전세가격은 7~8억원대이다. 월세 역시 300만원 이상 거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월세 가격은 새 정부 들어 서울 전역에서 상승폭이 크다. 새 정부 17개월 서울 평균 상승률을 보면 전세 11.82%, 월세 14.08%이다. 직전 동기간 상승률은 4~5%대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지역에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이유로 규제의 역설을 꼽았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일련의 정책이 매물 감소로 연결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저가 및 외곽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교수는 "규제 강화의 대가로 풍선효과를 통한 매매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넘어 실거주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매시장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민간임대사업 정상화 등 다주택자의 합리적·순기능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