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날짜를 착각했다면 보강증거 아니다"... 대법, 징역 3년 6개월 파기

1심 자백이 유일한 증거... 대법 "형소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공범이 함께 자백했더라도 그 자백이 다른 시점의 범행에 관한 것일 수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강증거 없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심 판결 중 이씨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추징액만 줄었던 이씨는 형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여러 혐의 가운데 대마 흡연 한 건이다. 이씨는 이길용·최우태씨와 함께 2024년 4월 하순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음반사 사무실에서 이소룡·임희철씨와 함께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빈 캔에 대마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1심에서 이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0일 세 사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길용·최우태씨는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홀로 항소한 이씨는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하순의 범행 일시를 2024년 4월 하순으로 잘못 적은 것이고, 세 사람은 2023년 4월 사건으로 기소된 줄 착각해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씨의 1심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였다. 함께 자백한 공범들의 진술이 다른 시점의 범행에 관한 것일 수 있을 때 이를 보강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기록은 이씨의 주장과 맞아떨어졌다. 1심이 증거로 든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2023년 4월 하순 대마 흡연'만 신문한 것이었고, 신문이 이뤄진 날도 전부 2024년 4월 하순보다 앞섰다.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 역시 모두 그 이전에 작성됐다. 그럼에도 2심인 서울고법은 7월 8일 세 사람의 자백에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자백 진술도 "'2023년 4월 하순'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씨의 1심 자백을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24년 4월 흡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파기 범위는 대마 흡연 부분에 그치지 않았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전부가 파기됐고, 일죄 관계인 이유무죄와 부가형인 추징도 함께 깨졌다. 반면 이씨가 이소룡씨 등 5명에게 대마를 판 부분은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돼 유죄가 유지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