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투하츠 티켓 판다더니 '먹튀'…1991만원 송금책도 유죄 [사기꾼들]

SNS서 허위 콘서트 티켓 판매
피해자 11명에게서 1991만원 편취
대출 빌미로 계좌 빌린 송금책 적발
법원,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혹시 작업대출 같은 건가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준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A씨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송금 지시에 따랐다. 해당 계좌로 들어온 돈은 걸그룹 하츠투하츠 콘서트 티켓 사기 피해금이었다. A씨는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과 범행 당시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4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하츠투하츠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성명불상의 사기범은 실제 티켓을 판매할 의사 없이 구매 희망자들을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991만1000원을 받아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곳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였다. 앞서 A씨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7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받은 전력에 주목했다. A씨는 이전에도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 수취에 제공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수수료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체포된 상황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진술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송금 지시를 받으면서 "혹시 작업대출 같은 건가요", "혹시라도 잘못된 대출이면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되면 아이들만 있어서요", "경찰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일 불법성을 인식하고 송금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후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 송금 역할만 맡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도 양형에 반영했다.

한편 피해자 2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