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 대법 "면허정지 사유는 아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처분기준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든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면허자격정지는 그중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처분사유와 재량권 모두 문제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앞 단계인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의사는 2023년 1월 10일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 접종 2시간 뒤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재접종을 안내했고, 마포구보건소 조사에서도 경위를 숨기지 않았다.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7월 3일 이 행위를 의료법 시행령상 품위 손상 행위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행정처분 규칙이 정한 대로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4월 12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했고, 그해 10월 10일 확정됐다. 장관은 2024년 12월 10일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1개월 15일을 다시 처분했다.

쟁점은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한 번 접종한 행위가 면허자격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25일 청구를 기각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처방은 그 자체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품고 있어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떨어뜨리고, 유효기한이 36개월인데도 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선행처분의 절반으로 감경된 만큼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올해 4월 9일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출발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데 있었다. 재판부는 이 개념이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자격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한정되는 만큼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단 기준으로는 진료행위의 내용과 행위자의 인식·개입 정도, 행위의 반복성, 공중보건과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의 태도와 사후조치를 들었다.
기준을 대입한 결과는 달랐다. 유효기한에서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투여돼 부작용이 없었고, 위반이 한 번에 그쳤으며, 고의가 아니라 의약품 관리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가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일반인의 기대·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