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내란 특검은 징역 20년 구형
형 확정 땐 대구시장직 상실
20일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SM엔터 시세조종 다시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기로에 놓였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 판단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다음 날인 20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세 차례 갱신하면서 추가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속기간 만료 전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내란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9월 1심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전망이다.

20일에는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