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부터 갚아야"… 국힘, 미래기금 심사 중단 요구
여야, 162조 미래기금 격돌
野 "법적 근거 없다" 5대 조건 제시
여유자금·초과세수 50% 국채 상환
45조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과 초과세수의 최소 50%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정부·여당은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은 △여유자금·초과세수 50%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철회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등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세수가 늘어나면 나랏빚인 국채부터 갚아야 한다"며 "추가세수라는 전대미문의 개념을 만들어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가채무를 영구히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금 운용 재량권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미래대응기금법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지출액을 30% 범위 내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시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통제권과 예산총계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여유자금을 운용사에 맡겨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 주가 부양에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해 지역·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시 각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갈 비용 30조5000억원과 32조50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방침을 사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경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출금 158조472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대응투자 사업계정 지출 45조3625억원도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 경우 재원 부족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기금을 통한 장기 지출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계정 지출 45조362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만 소관 부처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영비 233억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했다. 별도 기금 대신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해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금에 쌓이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인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과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짚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괄계정 95조6917억7100만원, 지방계정 5조원, 교육·인재계정 2조5000억원 등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돼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소위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도 재설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예결위에 따르면 미대래응기금의 주 수입원인 추가세수는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그해 내국세 예산이 과거 10년 추세치를 넘는 만큼을 기금에 넣는 구조다. 예결위가 추정한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4721억원, 2028년 57조2558억원이다. 2029년과 2030년에는 내국세 전망치가 추세치를 각각 63조4400억원, 55조9520억원 밑돌아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찬미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