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무료 ‘모두의 AI’ 내달 출시… 공공데이터 접근 권한 등 기준 정비해야

공공서비스 지원·생활업무 등 AI가 대행
데이터·행정시스템 접근 허용 기준 필요
사이버침해 피해 책임소재 마련도 시급
정부, 베타서비스 통해 정책 결정할 예정

정부가 지원하고, SK텔레콤, KT, 카카오 3사가 주도하는 '모두의 AI'가 12월 중 국민 인공지능(AI) 비서를 표방하며 공식 서비스 개시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쇼핑, 금융 사이트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모두의 AI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서만 쓸 수 있는 반쪽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물론 기업들과도 데이터 접근 권한과 대리권 인정 기준,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모두의 AI를 통해 복잡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실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분야의 데이터 접근과 AI의 행정서비스 대행 기준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하고 싶은 기능은 정보 검색·질문 답변이 68.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정부 지원제도·공공서비스 안내 및 신청이 38.6%로 나타났다. 정보검색과 공공서비스 접근이 모두의 AI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이다.

■모두의 AI 3사, 일제히 실행하는 AI 내걸어

12월 정식 출시를 앞둔 SK텔레콤·KT·카카오는 일제히 행동하는 AI를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 A.X K2를 기반으로 앱과 웹은 물론 전화·문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정부24와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별도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AI가 전화를 걸거나 필요한 업무를 대신하는 생활형 에이전트가 핵심이다.

KT는 '이음 인사이드'를 통해 다음과 무신사·직방·EBS·BC카드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략이다. 통신·포털·쇼핑·부동산·교육·금융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를 하나의 AI 접점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국민에게 익숙한 카카오톡을 AI 비서의 주요 통로로 삼는다. 대화창에서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서비스와 연결해 검색·예약·신청 등으로 기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접근 권한 정비 급선무

모두의 AI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비공개 베타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베타서비스 결과를 반영해 공식 서비스 전 데이터 접근 권한과 서비스 확장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모두의 AI는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모두의 AI에 공공데이터나 행정시스템의 어디까지 접근하도록 허용할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7월 된 AI기본법에 의해 AI 서비스의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의 위험관리·설명·사람의 감독 등 신뢰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AI 사업자에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열어줄 수는 없다는게 공공기관들의 입장이다. 특히 AI가 행정정보를 활용하려면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기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9월 글로벌AI프라이버시포럼에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의 일회성 동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직은 AI에 맡겨진 업무와 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비서가 정부의 행정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도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의 범위와 실제 정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AI에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이용 목적, 접근 조건을 구체화하고 관리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AI비서의 공공서비스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오류발생·사이버침해에 책임소재 구체화해야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비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거나 이용자의 의도와 다른 민원을 신청했다면 AI 사업자와 행정기관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용자가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관련 한 대학교수는 "민원 신청, 증명서 발급, 예약·결제처럼 법적·금전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는 AI비서가 실행 전에 이용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AI비서에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