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처벌법, 국회 심사부터 난항… 연내 처리 촉구
17일 법안소위 상정 여부 불투명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추진
진압 공로 서훈 취소·유족 구제 확대
5·18특별법 같은 처벌 규정 이미 시행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부당한 진압 공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7일 소위원회 상정과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고령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 지연을 우려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문대림·김한규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4·3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과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고령 유족의 보상·배상 절차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제13대 4·3특별위원회 성명에 이어 14일 송영훈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데서 나아가 국회의 심사 지연 가능성을 문제 삼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쟁점은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이다. 현행 제주4·3특별법 제13조는 희생자와 유족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공개적인 집회와 발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위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적인 역사적 사건의 명예회복 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2021년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예술과 학문, 연구, 보도 목적 등에 대한 처벌 예외도 두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도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과 처벌 범위, 표현의 자유 및 학문·보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지는 국회 심사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다.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4·3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진상규명기관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5·18특별법 역시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4·3에서도 국가가 인정한 진상규명 결과와 국가의 서훈 체계 사이의 모순을 바로잡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고령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개선도 주요 내용이다. 신청인이 심사 도중 사망하면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시점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절차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비하고, 직권재심 청구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4·3희생자유족회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의 책무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를 명시했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처리에 달려 있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17일 소위원회 상정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도 개별 조항의 이견과 법안 심사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는 "개별 조항에 이견이 있다면 정식 심사와 토론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처벌 범위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도 충실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견이 심사의 기회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입법 지연이 유족에게 미칠 영향도 강조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청절차 승계와 보상·배상 청구기간 등 권리구제 규정의 개선이 늦어지면 당사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도의회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입법의 지연은 곧 권리구제의 지연"이라며 "국회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4·3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의 공식 진상규명 결과와 희생자의 명예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오은초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4·3특위는 법 개정 이후 제주도와 함께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현장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은 아직 소위원회 심사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보호하고 고령 유족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입법 과제가 실제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가 당면한 쟁점으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