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순세계잉여금 18% 감소… 사업비 이월은 359억 증가
202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859억원
결산상 잉여금 6512억 중 4194억 이월
교육청 순세계잉여금도 32% 감소
도의회, 재정집행·감사 후속관리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859억원으로 전년보다 405억원(17.9%) 감소했다. 반면 다음 해로 넘긴 사업비는 4194억원으로 359억원 늘어 재정 집행과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2호와 도의회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8조5123억원, 세출결산액은 7조8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세입은 5794억원(7.3%), 세출은 5892억원(8.1%) 증가했다.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보다 커지면서 결산상 잉여금은 2024년 6610억원에서 지난해 6512억원으로 98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한 해 동안 실제 들어온 돈에서 지출한 돈을 뺀 금액이다. 다만 전액을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사용해야 할 이월금과 국가에 반환할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결산상 잉여금 6512억원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94억원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47억원, 지정재원잉여금은 12억원이었다.
이들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9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액 등 사용처가 정해진 재원을 제외한 돈으로, 지방채 상환이나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2264억원에서 지난해 1859억원으로 405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17.9%다. 반대로 사업비 이월액은 같은 기간 3835억원에서 4194억원으로 359억원(9.4%) 증가했다. 세입과 세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줄고,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해 넘긴 사업비는 늘어난 셈이다.
다만 사업비 이월이 모두 예산 낭비나 집행 부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사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사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월 증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사업별 이월 사유와 추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변화했다. 지난해 교육청 세입결산액은 1조6415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572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93억원이었다.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은 165억원으로, 2024년 241억7500만원보다 약 76억원(31.6%) 감소했다.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율은 제주도보다 높았다.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규모도 줄었다. 지난해 말 교육청 기금 조성액은 3541억7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891억원 감소했다. 반면 제주도가 운용하는 21개 기금의 지난해 말 조성액은 1조8831억원으로 전년보다 785억원 증가했다.
두 기관의 기금은 설치 목적과 재원, 사용 조건이 달라 규모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다만 교육청은 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 확충과 지출구조 개선, 기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22일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했다. 이번 재정정책정보지는 당시 확정된 결산 내용을 재정 운용과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한 자료다.
도의회는 결산 분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의 조치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업별 추진 경과와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를 축적해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뿐 아니라 의회의 지적 이후 실제 사업 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책연구 차원의 제안으로, 별도의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도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과 재원배분 원칙, 기금 적립 이후 지방재정 환류 기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산정방식이나 배분 기준이 달라지면 제주도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제주지역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특별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제주도 대응 방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이번 정보지에 담겼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정보지가 제주도와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이해하고 지방재정 제도 변화와 인구감소 등 주요 현안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지난해 결산은 세입·세출 확대와 순세계잉여금 감소, 사업비 이월 증가라는 변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향후 재정 운용에서는 이월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