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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멈춘 제주교육… 의회·교육청 회동에도 인사권 숙제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훈 의장·고의숙 교육감 협력 약속
교육청 소속 의회 사무처 정원 6명
의장 추천에도 최종 임명권은 교육감
조직개편 조례안 2건 본회의서 부결
2027년 3월 1일 개편 재추진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왼쪽)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전경. 양 기관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교육감 소속 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의 인사권 조정과 관련 조례 개정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왼쪽)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전경. 양 기관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교육감 소속 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의 인사권 조정과 관련 조례 개정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제주도의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로 충돌했던 도의회와 교육청이 직접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인 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6명의 인사권 문제는 최종 조정과 관련 조례 개정이 남아 있다.

16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도의회 의장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3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권한 존중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0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건이 부결된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개적으로 대립한 끝에 이뤄졌다.

갈등의 중심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인사권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실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도의원의 심사와 견제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는 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6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인사권 구조는 일반적인 지방의회 사무직원과 차이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은 교육·학예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의장이 추천권을 갖지만 최종 임명권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구조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다.

제주에서는 올해 교육의원 제도가 종료되면서 교육위원회 지원조직과 교육감의 직원 임명을 규정했던 제주특별법 제73조도 삭제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 임명 규정은 남아 있다.

제주특별법 제44조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절차와 정원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인사체계를 조정하려면 이러한 법률의 적용 관계와 관련 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교육청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지원조직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행사하는 구조가 의회의 독립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전문위원실을 의장의 인사권 아래 두도록 정원과 임용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영훈 도의회 의장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이어진 갈등을 풀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교육위원회 지원인력의 인사권과 정원 조정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영훈 도의회 의장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악수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이어진 갈등을 풀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교육위원회 지원인력의 인사권과 정원 조정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반면 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인력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은 현행 인사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계 역시 전문위원실의 인사체계 변경이 교육위원회의 정책 심사 역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다. 교육예산과 학교 운영, 교육행정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의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쟁점은 의회의 인사 독립성과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하느냐다. 이견은 지난 10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2건이 부결되면서 표면화됐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찬성 5명, 반대 28명, 기권 8명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두 조례안은 앞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하성용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교육전문위원실의 인사권 독립과 교육청의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정무부교육감 직위의 운영 문제 등도 함께 제기했다.

부결된 조직개편안이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이관 자체를 결정하는 안건은 아니었다. 교육청의 행정기구와 인력 운영을 개편하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 지원조직의 인사권 문제가 별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양 기관의 갈등은 공개적인 입장 차이로 이어졌다. 고 교육감이 조례안 부결에 유감을 표명하자 송 의장은 지난 10일 정례회 개회사에서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양 기관 수장은 지난 13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장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의회의 판단과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교육청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결국 제주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라는 점에서 같다"며 "의회의 견제 역시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해법을 찾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영훈 의장과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 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이 규정돼 있으며, 의회 지원인력의 인사권 조정 문제가 양 기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송영훈 의장과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 소속 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이 규정돼 있으며, 의회 지원인력의 인사권 조정 문제가 양 기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교육감도 조직개편안 부결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의회를 경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감은 "도의회와 의원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던 것은 다른 뜻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교육이 처한 상황은 위기 그 이상"이라며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제주교육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의 협력 약속이 정원 조정의 최종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청 소속으로 규정된 의회 사무처 정원 6명을 조정하려면 교육청과 도의회뿐 아니라 제주도의 정원 운영과 관련한 협의도 필요하다.

정원 조정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6명을 곧바로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와 구분된다. 교육청에 배정된 의회 지원 정원을 줄이고 의회 사무처의 인력 운영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제도 변경에 해당한다.

조정 과정에서는 직급별 정원과 인건비 부담, 임용권 행사 방식, 교육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회 사무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교육·학예 사무 지원직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법 규정과 제주특별법의 자치조직권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청 조직개편 일정도 남아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10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는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재편과 교육활동 보호, 방과후학교·돌봄 관련 인력 운영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도의회와 교육청의 공개적인 대립은 양 기관 수장의 회동으로 누그러졌지만, 교육전문위원실의 인사권과 정원 조정 문제는 남아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기능을 유지할 제도적 해법이 후속 협의의 핵심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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