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기본권' 도입해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룩셈부르크서 열린 포용금융 컨퍼런스에서 금융기본권 필요성 강조...채무조정, 기초대출 등
[파이낸셜뉴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금융기본권을 제안했다.
16일 서금원과 신복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플랫폼(e-MFP)이 주관하는 포용금융 분야 국제 콘퍼런스인 '인클루시브 파이낸스 26(IF26)에 참석해 한국의 서민금융정책 발전 과정을 공유하고,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F26은 매년 전 세계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 포용금융 관계자들이 참여해 관련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김 원장은 패널토론에서 "소득, 부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복합지원을 통해 회복과 자립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기본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수도나 전기처럼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 금융"이라며 "금융을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또 이에 기반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금융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향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의 4대 기초금융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채무조정 원칙도 금융기본권 실현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룩셈부르크 방문 중 세계은행 산하 포용금융 전문기구인 CGAP(빈곤층지원자문그룹) 및 유럽투자은행(EIB) 등을 방문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