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평균 이상 초고득점자, 조사·제보 대상 오른다
2026년 국가시험 528개 전수조사
평년 대비 초고득점, 석차·과목 간 큰 점수차 등 대상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
"정부 일방적 분석 권리침해 우려"
"사후검열보다 미래대응에 초점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계기로 1년간 치러진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보접수에 돌입한다. 1차·2차 시험 간 점수 격차가 큰 경우 등 예년 평균 점수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합격자와 같은 사례가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미 시험을 치른 합격자의 반발과 불만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후 치러질 시험 관련 수험생·감독관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후 땜질식 처방 대신 향후 있을 국가관리시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당국 "'비정상적 고득점' 추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올해 시행된 국가기술작격 491개 종목 및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이 해당된다.
노동당국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을 바탕으로 관련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심 사례를 추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사 선정 기준이다. 당국은 평균 이상의 초고득점자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를 분석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고득점자 △석차 간 점수차가 큰 경우 △과거 대비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개인 과목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도 조사 대상에 오른다.
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병행,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후땜질 한계…미래 대비에 초점을"
당국은 선정된 의심사례는 전문가들의 1차·2차 답안지 재확인·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의심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자칫 정당한 고득점자를 포함한 합격자들에 대한 노력 폄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부정행위 사례 등을 기준 삼아 의심사례를 추려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관식(2차)이 포함된 자격시험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치러진 시험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법적·공식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법적·실적적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앞으로의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짚었다.
고득점 대상 조사·제보가 향후 수험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부정행위를 망설이는 자들에게 경계심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