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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닝' 비상인데… 국가시험 예산은 줄었다 [AI 부정 시험 후폭풍]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격검정 예산 1385억→1242억
AI 부정행위 막을 재원 확보 발목
육안 검사론 스마트안경 못 잡아
금속·전파탐지기 요구 커지지만
"장비 도입·감독관 교육 여력 없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송되기 전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송되기 전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3만원 vs 30만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세무사 시험의 응시료와 토플 시험의 응시료 격차는 20만원을 훌쩍 넘는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쳐도 응시료가 6만원에 불과하다. 세무사 시험을 비롯해 국가자격시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장 변수에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자격검정사업의 내년 예산은 삭감을 앞두고 있다. 개인에 따라 시험의 중요도가 높은 국가자격시험의 명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하면서 전문 감독관과 탐지장비를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1242억3600만원으로 143억800만원(10.3%)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국가자격시험 수수료도 2014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 시험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연간 530개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전문자격 시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응시료가 10년 이상 장기간 동결된 자격시험이 대부분일 정도로 수험을 통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예산이 감소하는 사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적발한 AI 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2건에 이른다.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보다 2배 많다.

무엇보다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식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감독관들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렇다고 수험생을 면밀히 관찰하면 자칫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선에서 커지고 있다.

시험장 부족 역시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시험장 유형별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현황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용한 수험인원은 171만7731명으로, 비율이 5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중고등학교 등을 빌려서 쓴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매년 '부정행위·수험사고 발생-재정사업평가 부정적 반영-예산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수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수당도 민간시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정행위를 걸러내기 위한 장비 도입이나 감독관 교육 등은 언감생심"이라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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