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대책 후속 논의…"영세업장·기금형 균형발전 지원을"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 발표에 담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다.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 어려움 고려,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별 균형발전 지원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이달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발표안에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비롯해 연금수령 촉진 방안, 퇴직연금 수익성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담겼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연착륙을 위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 가지 유형(금융기관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개방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