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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대책 후속 논의…"영세업장·기금형 균형발전 지원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 발표에 담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다.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 어려움 고려,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별 균형발전 지원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이달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청취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발표안에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비롯해 연금수령 촉진 방안, 퇴직연금 수익성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담겼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연착륙을 위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 가지 유형(금융기관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개방형) 퇴직연금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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