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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대전환 1000조 쏟아붓는데… 탈탄소 특별법 2년째 표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K-GX 전략 본격화에도
탈탄소 전환 지원법 국회서 잠잠
투자 시기 놓치면 산업기반 약화
기업 장기투자 지원법 마련 시급
EU·日 등 이미 지원체계 제도화

녹색대전환 1000조 쏟아붓는데… 탈탄소 특별법 2년째 표류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재정·기후금융 등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시동을 걸었으나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특별법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탈탄소 설비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기존 고탄소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올해 3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특별법은 2024년 6월 처음 발의됐다.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올해 3월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입법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법안은 탄소중립산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전문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저탄소제품 우선구매, 인·허가 신속처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업의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간 차액을 보전하는 탄소차액계약을 최대 15년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장기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기존 법률의 지원체계가 산업별로 분산돼 있어 탄소중립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녹색산업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과 별개로 국내 산업 육성은 결이 다르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히트펌프, 전력설비,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탄소감축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탄소중립산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언' 보고서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적기에 지원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전환투자가 유보되거나 기존 방식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번의 설비투자 결정이 향후 온실가스 배출경로와 전환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개선과 공공조달 등을 통한 시장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GX추진법을 제정, 10년간 약 20조엔 규모의 선행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달에는 시급한 법안이나 예산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12월에는 본격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심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지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빨리 소위에 올라가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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