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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방어·텍사스발전소 1호 투자… 실익 확보엔 '글쎄' [한미 팩트시트 1년]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 분야
3500억달러 대미투자 MOU 체결
기업도 조선 등 '마스가' 투자 성과
원전 8기·알래스카 LNG는 불확실
美 선거이후 통상환경 변화도 변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팩트시트 발표 1년간 가장 뚜렷한 성과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것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 확정이다. 미국의 고율관세 압박 속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국은 지난달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첫 투자대상으로 확정하며, 합의를 이행 단계로 옮겼다.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도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진전을 보였다.

다만 후속 투자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환경 변화 등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관세 15% 방어·텍사스발전소 1호 투자… 실익 확보엔 '글쎄' [한미 팩트시트 1년]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

16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2000억달러의 전략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 투자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 조건을 확보했다.

지난 1년간 가장 큰 진전은 대미투자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첫 투자 프로젝트로 확정됐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입해 6472㎿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달 1일 첫 투자금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가 실제 자금 집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를 개소하고 공급망 협력과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도 최근 미 해군 중형상륙함 건조계약을 확보하는 등 기업 차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조선협력 투자에는 직접투자 이외에 보증과 선박금융 등이 포함되는 만큼 실제 투자 집행과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과제다.

■원전·알래스카 불확실성

문제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얼마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첫 사업인 엔시날 발전소는 발표 당시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향후 전력 판매조건과 건설비용 등에 따라 투자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후속 사업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한미 양국은 최대 1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내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 지급방안도 상업성 검토가 전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역시 경제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환경 변화도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대미투자 이행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역시 추가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등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미 팩트시트가 관세 부담을 낮추고 대미투자의 물꼬를 텄다면, 앞으로는 투자금 회수와 국내 산업의 실익 확보가 관건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우리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건설이나 기자재 납품 등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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