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6천명'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 사전통지
금감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지급 등의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한국보험금융은 업계 상위 10위 내 대형 GA로 보험설계사만 6000여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성장한 GA업계의 과당경쟁 및 불법 영업행태에 대한 손보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보험금융에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인 총책 A씨와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모집 수당 분산 수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송치했다. A씨는 조직원과 함께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732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 계약을 조기 해지시켜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 경쟁에 뛰어들면서 판매 채널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돈이 결국 불법 리베이트나 불완전판매 등의 재원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는 CSM(보험계약마진)으로 바뀌었다. CSM은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이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계약(새 보험 가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GA들의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확대가 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