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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무고 의혹 사건 배당..조작기소 특검과 겹칠 수도

유선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뉴스1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박상용 검사 관련 무고 의혹 사건을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향후 공수처 수사와 특검 수사 대상이 일부 겹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첩한 박 검사 관련 무고 의혹 사건의 배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진술 유도 의혹 등과 관련해 박 검사 등이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사건 배당 사실이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의결이 예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수처 수사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겹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대상 자체가 이를테면 검사라면 저희와 겹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출범 시 공수처 검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상 불가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파견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다른 주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도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 관련 사건과 김승원 의원 고발 사건은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은 "구체적인 수사 개시 여부나 경찰 회신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유사 고발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의 이첩·송부 경위 자체가 공수처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을 국정감사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됐으나 아직 담당 부서에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력 확충과 수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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