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AI 시험 부정행위, 구속영장 적극 검토·징역형 구형"
전국청에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공소청이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소청은 17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공소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다.
공소청은 시험 종료 전 적발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하기로 했다.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또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영장 단계까지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하겠다"며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