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노동감독관 내년 1월 전담부서 신설.. 내년 4월까지 공백
김대영 울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 상황 점검
총 40명 중 19명 우선 배치...감독관 교육 실습 끝나는 4월 이후에나 투입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 대상... 울산에서는 6만 3094곳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노동감독 제도가 내달 8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내년 4월까지는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이후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12월까지 인력 및 조직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 전담부서를 신설해 19명의 인력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울산시 지방노동감독관 정원은 총 40명이다. 시는 내년 19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운영 인력은 근무경력과 학위 등을 고려한 공무원 전보인사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 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선발된 인력은 내년 2~4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8주간 진행되는 집체 교육과 현장실습(OJT)을 2개 조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수한다. 감독관 임명은 교육 수료 후 가능함에 따라 실제 감독 업무는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감독 대상은 올해 9월 고용행정통계 기준 지역 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로 울산에서는 6만 3094곳이 해당된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2만 4226곳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만 7621곳, 북구 8717곳, 중구 7089곳, 동구 5441곳 순이다.
시는 이달 말부터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우선 감독 대상 및 취약업종 사업장을 논의한 뒤, 내년 3월께 중앙정부의 감독 위임 물량 확정에 맞춰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감독관 1인당 연간 감독 목표는 약 30개 사업장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울산시가 산정한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약 19억 원과 운영비 약 1억 2000만 원 등 총 20억 2000만 원 규모다. 국가 위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운영비의 70%인 8400만 원에 그쳐, 시는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 19억원 전액과 운영비 4000만 원을 시비로 따로 편성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법률 시행과 실제 감독 업무의 개시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충분한 인력과 예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