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퇴직 후 5년 소득공백 막아야" 현대차그룹 노조, 정년연장 압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노조, 3대 핵심 요구안 공표 "임금 반토막 촉탁직 재고용 중단해야"
금속노조 400여 명도 가세…"비정규직 양산 멈추고 대선 공약 이행하라"
정년퇴직 이후 현대차 신입사원 충원은 미미.. 청년실업 유발 주장 반박도

17일 국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과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권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종오 의원 제공
17일 국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과 현대차그룹 노동자들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권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종오 의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국회를 찾아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사 3대 핵심 요구안'을 공표했다. 이날 회견은 앞서 진행된 금속노조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다.

현대차그룹 노조는 △고용형태 저하 없는 온전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국내 투자 우선을 통한 고용안정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노조는 현행 60세 조기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령 연한 사이의 시차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동자들이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을 겪으며 노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편법적인 재고용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사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베테랑'이라는 이름의 2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등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이 법 미비를 이유로 정년연장 요구를 회피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그룹사 정년퇴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고 조합원 수가 2만 5000명가량 줄었음에도 신입사원 충원은 미미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약속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 수년 동안 노동가능 연령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60세 법정 퇴직일은 아직도 제자리다"라며 "일할 의지도, 일할 능력도 있는 노동자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이 17일 국회에서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노조와 함께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권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 제공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이 17일 국회에서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노조와 함께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동권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 제공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65세 정년연장은 선거 때마다 약속됐지만 입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 사이 노동자들이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을 떠안고 있다"며 "정년과 연금의 불일치로 생기는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금속노동자 400여 명이 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8대 요구안에는 △개정 노조법 실효성 강화 및 교섭창구 단일화·타임오프제 폐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과 공급망 노동자 보호 △소득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 △방위산업 노동3권·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 △사모펀드·외투기업 규제 △초기업교섭 활성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폐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담겼다.

금속노조 측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음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등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52시간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는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근절과 방산·이주·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함께 촉구했다.

양 노조는 국회가 노사합의 등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노동권 보호와 정년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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