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ITS 공사 비리, 전직 차관 포함 국토부 공무원 6명 기소
울산지방공소청, 국토부 공무원 4명 구속 기소, 각각 5000만~1억원 수수
전직 차관은 2회에 걸쳐 1000만원 받아.. 면담과정에서 자백해 불구속
공사비 증액·하청 추천 명목 2억 5900만원 상납
경찰과 공조 및 구속 전 면담 제도로 뇌물 수수 실체 규명
국도ITS 구축 설계 변경에 이은 공사비 증액 승인 과정에서 발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전·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유착 비리가 공소청과 경찰의 입체적인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던 전직 차관의 자백을 이끌어내며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울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부장검사 오진세)는 국도ITS 공사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 국토부 차관과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자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경찰이 수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핵심 쟁점을 신속히 정리했고,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활용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전원 발부받으며 혐의 입증의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6명 전원을 직접 면담해 구속 필요성과 진술 신빙성을 정밀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전 국토부 차관 A씨(61)로부터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자백을 확보했고, 즉각 보완수사를 요구해 물증을 보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 수수자 5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수수액 전액인 2억59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는 도로에 설치된 CCTV(도로 영상 수집), 차량검지기(VDS·속도 및 교통량 감지), 기상관측장비(노면·기상 상태 관측)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광케이블·무선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가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는 도로 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누리집 오픈 API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량과 돌발상황을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데 쓰인다.
이처럼 국도ITS 구축 사업은 통신망 설비와 현장 장비 설치 등 세부 공정이 복잡해 원청 낙찰업체가 하청업체를 선정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는 경우가 잦다. 업계에서는 발주처인 각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와 국장급 간부들이 하청업체 추천이나 공사비 증액 승인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이번 유착 비리의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 모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B씨(59)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업자 F씨(50)의 공사비 증액 요청을 승인해 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긴 혐의다.
모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도ITS 공사 담당자 C씨(45)는 지난해 2~8월 낙찰업체에 F씨 업체를 하청업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다른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담당자 D씨(50) 역시 2024년 8~12월 하청 추천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600만원을 받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파견 근무 중이던 모 공사 과장 E씨(50)도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와 F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차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8~10월 F씨로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으나, 면담 과정에서 자백하고 보완수사가 진행된 점 등이 고려돼 영장이 기각됐다.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들 5명에게 총 2억5900만원을 건넨 통신·산업업체 실경영자 F씨(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울산지방공소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