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 부정행위 '10년 응시 제한' 속도...AI 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도
대학 재학생 적발 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
국가시험 전반 AI 부정행위 대응 범정부 TF 구성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처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냈다. 부정행위자에 한해 10년간 응시 자격 박탈과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서면서다. 또 인공지능(AI) 기업에 수능 시험문제 답안을 요구한 이용자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때에 당정이 모인 이유는 엄벌 기조를 통해 부정행위 위축 효과를 도모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또 당정은 부정행위 제재 실효성을 위해 대학 재학생에 대한 퇴학 및 재입학 제한도 법제화한다. 부정행위로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되더라도 기존 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른바 '반수생'에 대한 제재 공백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당정이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이같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헌법상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배한다며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재 대상을 구체화한다면 이같은 위헌 소지는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AI 기업의 수능 부정행위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언급하자 당과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주요 AI 기업 4곳과 통신사 등의 협조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협력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과 사후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대학 입학 취소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최대 1억원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입법을 지원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