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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지연이자, 확정 다음날부터... 대법 전합 판례 변경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무자가 안 때' 기준 18년 만에 폐기... 비용액 확정결정 주문에 지연손해금도 적도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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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늦게 갚았을 때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18년 만에 바뀌었다.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오후 A사가 합자회사 B와 그 무한책임사원 C씨를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해 그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과 항소심은 소 전부를 각하했다.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숙희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있다.

바뀐 판례는 2008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종전에는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봤다. 민법이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 데 따른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확정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했다.

근거는 채권의 성질이다. 대법원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이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비용액 확정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확정신청에 따른 최고의 효력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봤다. 확정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이미 최고 등 절차적 보장이 이뤄지므로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책임을 인정해도 가혹하지 않다고 했다.

소의 이익도 갈렸다. 대법원은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소를 낼 이익이 있다고 했다. 강제집행에서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대로 정해지는데, 비용액 확정결정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실무가 갈려 있었다. 집행실무는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이 주류였으나, 소송실무에서는 다수의 하급심이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며 별도 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 대법원은 이 불일치가 "권리구제에 공백"을 낳았다고 했다.

해법으로 새로운 주문 형태를 내놨다. 앞으로 신청인이 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면, 확정결정 주문에 상환할 비용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범위까지 적어야 한다.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으러 다시 소송을 하게 하면 그 절차에서 또 비용이 생겨 "분쟁의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A사는 춘천에서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회사이고, B사는 사업부지 일부를 점유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다. A사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B사의 설비를 치웠고, 집행비용액 10억5784만2590원이 2023년 2월 15일 확정됐다. B사는 같은 달 24일 그 금액만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내지 않았다. A사가 이 소송에서 구한 돈은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2억163만7824원이다.
대법원은 확정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법정변제충당 후 잔여 원금 130만4189원에 대한 2023년 2월 25일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B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잔여 원금 자체는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각하를 유지했다. 무한책임사원 C씨에 대한 상고는 보충적 책임을 구할 요건의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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